서울시가 뉴타운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얼마 후 경기도에서도 뉴타운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시공사 뉴타운사업 홈페이지에서 정의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주택중심으로 이뤄지던 소규모 구역 단위의 재건축·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주택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까지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다. 또 뉴타운사업의 필요성으로 “경기도 내 구도심은 종전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민간위주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난개발을 초래했으며, 신도시와 구시가지의 지역적 불균형은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다. 따라서 구도시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해 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나 2002년도 이명박 서울시장때부터 시작된 뉴타운사업은 정작 이같은 취지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왜곡이 발생했다. 첫 번째로, 대상이 되지 않는 양호한 주택지구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올랐다. 또 투기가 개입되면서 소위 ‘지분 쪼개기’ 등이 일어나 사업성이 악화된데다 2008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사에 의해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즉, 전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 지어진 새 아파트에서 다시 살기 위해 예상치도 못한 추가부담금을 내야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한 정비업체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이 절차상의 과정으로 실시되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어려운 용어와 현란한 조감도 등이 사용되고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됐다. 해당 지역주민이 뉴타운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면 모를수록 사업의 진행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사업 진행이 수월하다는 것은 ‘수익’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뉴타운사업이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 등을 담보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수익형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분양수익’인 것이다. 뉴타운사업 정비업체는 영리업체이니 당연히 분양수익이 많이 남도록 해야 하고, 분양수익이 많이 남아야 조합원인 지역 주민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다.

바꿔 말하면 부담금이 커지게 되면 조합원들은 뉴타운사업을 반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비업체는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므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뉴타운지구로 개발된 곳은 지구지정에 따라 땅값이 상승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과도하게 된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주민의견에 기초해 뉴타운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주목받는 것이다. 뉴타운사업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원래 살던 원주민이 다시 들어와 사는 비율을 ‘재정착율’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재정착률이 약 17%에 불과하다고 한다. 함께 살던 주민들이 사업으로 인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 과연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특히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뉴타운(new town)이라는 말이, 새로운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마을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언제부턴가 ‘뉴타운’이라는 이름보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존의 우리가 삶을 영위해오던 마을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뉴타운이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민근 문화체육관광부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