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을 둘러싼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 문제에 가장 집요하게 대어들고 있는것이 경기도다.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과 인천은 잠잠하다. 아마도 당장에 직면한 현안이 없는 탓인지 모든다.
아무튼 경기도의 경우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도 하거니와 진지하다. 우선 문제해결에 앞장 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손학규 도지사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도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와 관련 부처의 장관 및 실무자들에게 설득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3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도 힘이 닿는 범위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엊그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및 NGO(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수도권 역차별해소 범도민대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한마디로 총력전 양상이다.
우리는 이같은 범도적인 움직임이, 현실에 맞을 뿐더러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이유는 간명하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균형발전계획은 수도권을 배제한 반쪽 균형발전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고,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인위적으로 억제한다고 해서, 낙후된 지방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는 없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성장가능한 수도권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하고, 성장이 불가능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다 보면 둘다 망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일부 다행한 조짐도 있기는 하다. 22일 청와대에서 있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보고대회’에서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도권지역의 대기업공장 신·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논의가 그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 볼 일이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사고와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직면해 있는 현실은 기대 수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경기도민의 여망을 과감히 받아들여 역차별을 없애줄 때 경기도는 보다 높은 차원의 애국·애향심을 발휘해서 동북아시아 중심국가 건설의 동력으로 경제살리기에 발벗고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