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시인한 것으로 밝혀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16일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않겠다고 약속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이달초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으로부터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비확산협정(NPT)에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는 물론 북일관계, 남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미 행정부 발표 = 국무부는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켈리 특사가 이달 초 방북했을 때 북한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기본합의서 등 여러 합의를 위반하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려 했으며 기본합의서는 무효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성명은 이어 "부시 대통령은 올 여름 우방들과 협의를 거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과감한 접근법을 밝혔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개발 및 수출, 이웃국가들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주민들에 대한 비참한 대우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꾼다면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조치를 제공할 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또 "그러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같은 접근법을 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미국과 미국의 우방은 북한에 핵비확산조약(NPT)의 의무에 따를 것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매코맥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우방들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의회와도 이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면서 "이 지역의 누구나 이문제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어떤 평화적인 국가도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을 원치않는다"고 말했다.

▲ 북한의 시인 경위 = 미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측이 처음에는 핵무기개발계획을 부인하다 켈리 특사가 북한이 최소 핵무기 2기를 만드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는 핵협정 위반 증거를 제시하자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설명하고 "켈리 특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이같은 시인이 켈리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른팔으로 통하는 강석주 북한 제1외무부상을 만났을 때 나왔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이와 관련 켈리특사가 북한의 시인에 충격을 받고 강부상을 바라보자 그는 "당신의 대통령은 우리를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다. 당신네 군대는 한반도에 배치돼 있다. 물론 우리는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정부가 올 여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포함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 정보는 이프로그램이 북-미, 북-일간에 플루토늄에 기반을 둔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지 여러해 뒤인 1990년대 말에 시작됐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찰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네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 미국 대응 = 켈리특사의 방북이후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시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특히 15일에는 국가안보회의(NSC)가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CNN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는 북한측의 핵무기 개발 계획 시인으로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의회 및 동맹국들과 북한핵무기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북 관계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라크 전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켈리 특사는 지난 3-5일 북한을 방문해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전세계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북한측에 요구했으나 북한은 켈리 특사가 오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이래 북한을 '악의 축' 중의 하나로 지목하는 등 대북 강경자세를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