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는 ‘전략’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략은 배의 키(rudder)와도 같은 것이다. ‘정책’은 전략을 구성하는 제1의 구성요소이다.

2012년 한국사회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각 정파는 국민의 정치적·경제적 염원을 담은 국가의 미래비전 설계에 몰두하고 있다. 앞으로 100년, 200년 이후의 대한민국 상(像)을 그려낼 역량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의 정치계 역시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원시는 대한민국 제1의 자치단체라는 위상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정자립도 하락, 일자리 창출능력의 한계,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지자체의 총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1.9%에서 2011년 47.2%로 증가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원시 부채는 2010년 7월 기준 3천200억 원에서 2012년 현재 1천900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운영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노력 없이는 지속가능한 지방자치행정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수원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시민들의 삶의 공간인 도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약화에 따른 지역공동체문화 취약 현상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더불어 주거 및 교통환경의 지속적인 악화,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의 증가, 시민들의 삶을 질을 규정하는 복지 및 공공 문화예술 공간의 부족현상 등은 수원시가 처해 있는 절박한 현실이다. 수원시의 재정 능력의 구조적인 문제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 도시환경 개선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사람중심의 시정개혁을 통해 내·외부의 도전에 적극적 대응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자치행정과 더불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확보라는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투 트랙(two-track) 방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과업이지만 발을 딛고 있는 지방의 현실에 천작해야 한다. 인구 110만의 수원은 지방의 소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도시로서 국제적위상을 지향한다.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또 다른 길이다. 수원에 ‘즐거운 일터, 활기찬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수원시민 모두의 몫이다. 그러나 중앙정치에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조례 포함)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행정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또 수원 및 중앙정부 정책사업을 위한 예산(국·도비)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원시는 ‘더 큰 화성(수원시)’을 위한 수원·화성·오산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100년의 미래비전을 보면서 상생과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간 소소한 이해와 정치적 유불 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담대하면서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지역의 정치가 화답하길 기대한다. 선거는 일꾼을 뽑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 돼야 한다. 정치가 풀어야 할 사회적·행정적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한표의 가치는 그 선택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정책선거가 되도록 시민 모두의 감시가 필요하지만 아울러 각 후보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명욱 수원시의원 (민·도시환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