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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오산’ 본격화된 통합논의

 

수원, 화성, 오산시는 역사, 문화, 지리,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문화권을 갖고 있다. 23일에는 세개시 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관련 공동용역조사를 공식화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한 뿌리로 내려온 도시다. 역사적 동질성과 지역 특성, 정서, 주민 생활권 등을 감안해 분절된 3개 도시가 예전과 같이 하나로 통합되자는 분위기 속에 3개시의 통합에 대한 배경과 추진과정을 살펴보자.

 

 

◆ 태동 및 현황

각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 도시의 기원과 연혁, 발전과정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올려 놓았다. 수원, 화성, 오산 3개 시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도시의 기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개 시의 기원이 같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오랜 세월 수원과 수원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수원권’ 주민들의 기억에 선명하듯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면서 나머지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했다.

이후에도 ‘수원권’ 주민들의 생활은 동일했다. 수원에 있던 화성군청은 지난 1970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됐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면에서 공유했다.

‘소지역주의’ 속에 1989년 오산읍이 시로 승격했고, 2001년에는 화성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됐다. 그 과정에 ‘수원광역시’ 승격이 수차례 거론되고 좌절되면서 기대와 아픔을 함께 나눴다.

3개 지자체는 도시 발전과 생활을 여전히 함께 하고 있으며 결국 ‘200만 수원권’ 주민이 ‘수원권 통합’이란 거대 화두를 놓고 씨름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수원·화성·오산시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수는 각각 107만7천290명, 51만4천208명, 18만7천98명이며 면적은 수원이 121.01㎢, 화성이688.28㎢, 오산이 42.77㎢이다.

재정 규모는 2011년 본예산 기준으로 수원이 1조4천273억 원, 화성이 9천466억 원, 오산이 3천141억 원이며 재정자주도는 각각 75.1%, 72.6%, 75.8%로 비슷한 수치다. 공무원 수는 2천502명, 1천437명, 525명으로 1인당 주민 수는 각각 431명, 358명, 358명으로 나타났다.

 

 

◆ 통합 추진 배경

수원, 화성, 오산시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한 뿌리로 내려온 도시로 역사적 동질성과 지역 특성, 정서, 주민 생활권 등이 갖은 동일 권역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분절된 3개 도시가 예전처럼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2009년 9월 경기도는 ‘수원·오산·화성’을 포함한 도내 7개 권역 통합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그해 11월 통합 찬성률이 높은 전국 6개 지역을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화성·오산이 수원과의 통합에 반대해 끝내 무산됐다.

이후 지난 2010년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불붙었다.

도내 지자체 간 통합논의도 수원권과 안양권에서 재점화됐다. 수원·화성·오산시는 자율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권자 일정 수(지역주민투표권자의 50분의 1)이상의 찬성동의를 받아 경기도를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접수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통합건의서를 오는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오는 2014년 통합시 출범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통합 추진과 진통

지난해 10월 18일 공식출범한 ‘시민통합추진위원회’는 수원,화성,오산 3개시에서 주민서명운동을 벌여 각 지자체에 통합건의서와 서명부를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수는 수원시 2만7천258명, 화성시 1만3천240명, 오산시 5천504명 등이다.

통합 건의 요건인 유권자 50분의 1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그러나 시장이 직접 나서 반대를 표명한 화성시는 통추위가 제출한 통합건의서와 주민서명부의 유효서명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며 각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통추위가 ‘행정심판과 시장 주민소환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화성시는 통추위 성명서 날인 무효 판정에 따라 민의를 듣겠다며 지난 21일 화성 유앤아이센터에서 화성·오산·수원 통합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주민 갈등만 확인한 채 끝난 상태다.

◆ 재점화 본격화

23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이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개편 관련 상생협력위원회를 꾸리고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해 통합논의가 본격 재점화했다.

3개 시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상생협력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 공동연구용역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3개 지자체간의 반목과 민민갈등에 대해 반성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행정구역조정은 인위적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상생협력위원회는 정조의 애민과 개혁사상을 실천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며 “교통·교육·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이들 3개 시장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연구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맡기고, 결과 공개는 물론 권역별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용역과정에서의 개별적 주장과 논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공동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관리·감독권은 상생협력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상생협력위원회는 이들 3개 시장뿐만 아니라 각 시장이 추천한 대학교수 3명과 함께 종교계를 대표하는 종교인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이후 수원시가 중심이 돼 화성·오산시와의 통합을 위한 지역 문화교류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48회 수원화성문화제’에는 화성·오산시가 공동 참여하기도 했다. 또 본지 보도 이후 수원 3·1만세운동 기념식과 재현행사의 공동개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수원·화성·오산이 통합하면 면적은 서울의 1.4배인 852㎢, 인구 200만명, 재정규모 3조원대로 국내 5대 도시이자 세계적인 메가시티 ‘수원 통합시’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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