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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현실성과 신속이 첫째다

해마다 겪는 수해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폭우로 경기북부의 일부지역에 적지않은 수해가 발생했다. 도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745세대의 주택이 침수되고, 19세대 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65ha의 농경지가 물에 잡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달리 남쪽지방의 피해는 더 큰 것으로 조사돼 힘겨운 복구작업을 해야할 판이다. 우리는 1996년과 1999년의 북부지역 물난리를 잊을 수 없다. 그때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은 한마디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귀중한 인명이 여럿 희생되고, 수많은 가옥과 전답, 그리고 도로와 교량까지 유실되었을 때의 박탈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협력에 힘입어 재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문제는 거의 해마다 수해를 당하면서도 영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우지 못한데 있다. 큰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피해액 조사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복구비를 제때에 받지 못해 복구작업이 지연된 경우다. 1차적으로 시·군이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가 실사를 하게되는데 이때에 소요되는 시간이 여간 긴 것이 아니다. 그만큼 복구기간을 잠식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구비의 비현실성이다. 실제 복구비는 1천만원이 필요한데 3~4백만 밖에 주지 않으니까 복구가 제대로 될리 없다. 시·군이 복구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 부풀리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무턱대고 복구비 요청액을 삭감하는 도의 처사도 옳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복구비의 과소지급과 복구기간의 잠식 때문에 당년의 복구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이듬해 수해를 입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같은 악순환은 한두 차례가 아니었지만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만큼 경험을 쌓았으므로 신속한 수해현장조사와 함께 현실성있는 복구비를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때가 된 것이다.
걱정 끝에 다행한 일도 있다. 상습수해지구로 이름났던 문산지역이 2000년 이후 내리 4년 동안 ‘수해전무지구’로 변모한 일이다. 7년 동안 1천억원을 쏟아 부어 수방시설을 강화한 결과다.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눈여겨 볼 일이고, 도전해 볼만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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