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공단,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업무가 2주 이상 소요돼 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는 공공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CD, USB에 담아 제출하고 받았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돼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정보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 심사기간이 1~2일 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말 국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이 충남에 위치한 세종시로 직접 방문해야 번거러움도 이번 조치로 해소되게 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서비스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정보신청 즉시 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진행결과와 수수료 금액을 SMS를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해 기존 10일에서 1일로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또 수수료 납부는 관련 시스템(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결제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모든 정보제공 현황과 수수료 납부 처리결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리에 효율성을 얻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국토부에서 먼저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올해 중에 전 지자체로 확산해 국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