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아내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 사실을 양심선언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40)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은 사표를 반려를 밝혔고 향후 공방의 진실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나 전 의원이 전화통화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나 전 의원 부부를 소환, 진실을 확인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가 실제 기소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반박하는 등 여야 정치권으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방에 여야는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박은정 검사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자꾸 조직에서 바른말을 했다고 해서 검사가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권재진 법무부장관도 바른말하는 사람을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 정의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정치권이나 나꼼수 등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젊은 검사들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박 검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발언 경위나 배경을 따져 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해 박 검사의 사의를 반려할 뜻임을 피력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양심있고 젊은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떠나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검찰 총장이나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발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가 실제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검사의 용기로 기소청탁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검찰과 경찰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을 어긴 김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박 검사는 선량한 시민의 의무를 다한 만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박은정 검사가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박 검사의 진술서를 검토한 뒤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에 대한 재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박 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일단 박 검사의 진술서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박 검사와 김 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만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김 판사와 박 검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청탁을 받았다는 쪽은 있지만, 청탁을 했다는 쪽은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방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결국 수사당국이 실체적인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공방은 시작은 딴지일보의에서 제작하는 대한민국의 팟캐스트 라디오 ‘나꼼수’를 통해 알려지며 시작됐다.

나꼼수 공동진행자인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김 판사가 지난 2005년 서울서부지법 재직 당시 나 전 의원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며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붙였다.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주 기자 역시 같은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결국 남편 기소청탁 논란에 휘말린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이 8일 ‘4월 총선 불출마’로 거취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편 기소청탁 의혹 등과 관련) 당에서 공천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유야 어떻든 논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 탓이다. 더 이상 이런 논란으로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여론몰이가 시작되고 있고 당은 그 뒤에 숨으려 하고 있다고 당을 향해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다시 온갖 거짓 음해와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당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에 맞서긴 커녕, 이를 빌미로 저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