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자치단체의 고질적인 갈등민원을 조정했던 인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 부평구에 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임시로 지역의 갈등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1년 만에 정책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박원순 시장도 부평구의 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 벤치마킹해 당선직후 실행한 조직개편에 갈등조정과 갈등관리를 위한 2개 팀을 신설했다. 최근 서울시뿐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제도와 관련한 문의와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정책의 흐름이 이전 권위주의적 행정에서와는 다르게 빠른 반영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요즘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많았고, 아울러 소통이 부재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형국이어서 소통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민원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절차나 법에서 비껴난 혹은 미처 반영되지 못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면에서 공공갈등조정관의 의미는 이후 실행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하나 의미 있는 구조로 보여진다.

공공갈등조정관이라는 공무원의 입장이 되고 보니 여러 관점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신경써 진다. 불과 한 달 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생활의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풍속의 변화와 사람들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속도라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인 갈등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과도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갈등을 호소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심각한 언어적, 물리적 가해도 지켜보게 됐다.

최근의 갈등사안은 개발 관련한 사안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 제기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 대다수가 개발에 참여해 지역의 변화와 주거 변화를 환영했으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영향은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개발 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행해온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 모두 생활에 대한 절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미 절차를 밟아 진행해 온 내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과 부딪히고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변화된 내용을 담기 위한 법과 정책적인 내용이 필요하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신의 폭도 없고,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를 풀어내기 쉽지 않다. 필요에 의해 제도가 마련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역할이 다 돼 폐기되기도 하는 생노병사의 과정을 겪게 된다.

앞으로 여러 형태의 행정기관에 갈등관리와 갈등조정의 정책과 직책이 만들어 질 것이다. 지역에 따라 적용하는 범위도 다를 것이며, 참여하는 내용도 각기 다를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공공의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과정을 갖게 하는 것과 건강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가 덜 부딪히고 조화롭게 조정돼 갈등당사자의 심리적, 물질적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제 시작되는 갈등조정의 행정기관에 제도화는 행정과 주민들 입장에서, 혹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려고 한다. 특히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제안을 통해 ‘매개자’로서 혹은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려 한다.

/김미경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