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섬소년이 한국 복지 미션을 수행하다
경기도서 출발한 ‘무한돌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전국에 확산
글 l 김예나기자 kyn@kgnews.co.kr 사진 l 이준성기자 oldpic316@kgnews.co.kr

“경기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이 혼재돼 있는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개발한 복지정책은 전국 각지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민의 복지가 곧 대한민국의 복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만나 ‘경기도 복지’의 지향점을 들어봤다.

전임 서상목 이사장이 경기복지재단의 기틀을 다지는 밑돌을 쌓았다면, 그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다지는 미션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뼈를 묻고 싶었던 ‘정통 복지브레인’이다. 낯설기 만한 교동 인씨의 후손이자, 인천 옹진에서 태어난 제법 ‘똑똑한 섬소년’으로 성장했다. 인천중, 제물포고를 거쳐 서울대에 덜컥 합격하고 행정고시(7회)까지 일사천리로 승승장구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국장과 국민연금국장을 거쳐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무총리실에서 사회문화조정관을 지낸 뒤 공직생활을 졸업(?)했다. 3년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냈다.

30여년을 겹겹이 다져온 경험과 자산으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와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을 아끼지 않았다. 천생 모범생을 못 벗어난 탓인지 시라큐스대학원 행정학석사와 런던정경대·중앙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도 따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도 맡았다.

꾸준히 책도 발간했다. 지난 1998년 첫 출간한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을 시작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2008년)’을 낸데 이어 지난해 4월엔 ‘그들이 아닌 우리를 위한 복지’, ‘후리질 인생’까지 총 5권을 냈다.

이제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그에게 또 하나의 임무가 주어졌다.

조금은 뒤늦은 출발이지만,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잡은 복지 테마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이끌어나갈 책무를 떠안은 셈이다.

지난달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는 구실을 핑계(?)삼아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만났다.

인 대표의 말대로 경기도가 ‘김문수표 복지사업’으로 성공궤도에 안착시킨 ‘무한돌봄’이 4월1일부터 전국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뿌리내린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전국적인 사례관리시스템의 롤모델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무한돌봄의 일등 공신은 뭐니뭐니 해도 경기복지재단이다.

먼저 누구보다 제대로 짚어야할 맥을 잘 알기에 대뜸 경기복지재단이 앞으로 변화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부터 따져 물었다.

“우선 무한돌봄센터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고, 사회적기업지원단이 독립적으로 출범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업무가 복지재단이 개발하고 연구해 왔던 것인데, 이에 따라 복지재단이 해야 할 본연의 고유 업무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재단 기능활성화 조직 틀부터 재정비

그는 재단의 기능적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틀부터 재정비했다. 기획실과 정책개발실, 복지자원지원실 등 ‘3실8팀’ 체제로 재단장했다. 100m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위한 긴 호흡으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복지재단의 성격과 기능이 애매모호하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그’답게 깔끔하게 세 가지로 정리된 답을 내놨다.

“우선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개발·연구 기능입니다. 재단은 곧 경기도 복지의 싱크탱크라고 하겠지요. 복지재단은 학계에서 하는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연구, 즉 실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이므로 실용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장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은 읍·면·동사무소부터 도내 수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현장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기능에 힘쓰겠다”고 차분한 어조로 강조했다.

민간복지 활성화도 경기복지재단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능이라고 손꼽았다. 직능단체나 협회와 같은 유관기관,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나 종교기관과 같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왕 내친 김에 이 대표가 중점을 두려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우선 공공전달체계의 발전방향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책정 등 공적 사업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무한돌봄센터라는 하나의 체제가 더해졌습니다.”

그는 “대상자의 복지욕구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잘라 말한 뒤 “과거에는 그들에게 단순한 생계지원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대상자의 욕구가 의료·고용·심리 상담·정신 건강 등 매우 복합적이어서 이것을 한 기관이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때문에 대상자의 욕구를 분석해 필요한 해당기관에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무한돌봄센터는 이러한 사례관리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현재 도내 전 시·군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앞으로는 이보다 한 단계 발전시켜 그 지역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민간사회복지시설 개선도 매우 중요

그는 또 하나의 중점적인 연구과제로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현대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꼽았다.

그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특히 시설 직원들의 처우개선문제는 오래 전부터 숙제였다”며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면 복지 대상자인 노인·아동·장애인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무상복지 논쟁부터 소요재원 부담 등으로 이어진 복지논란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특히 중앙부처에 근무했던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복지비용 떠넘기기’라는 항의까지 쏟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욱 그랬다.

“복지는 지역주민과 직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지방자치단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기에 지자체의 부담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조사·책정 등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하는 사업은 1차적으로 시장·군수 등에 권한이 있다. 도지사 역시 도내 복지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 필연적인 복지부담 증가요인인 셈이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사실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면서 “지방세원의 발굴 등 세제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앙이 지방의 복지재정능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딱히 뾰족한 수를 기대한건 아니지만 교과서적 해법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경기도 복지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을 요청했다. ‘경기도민의 복지가 곧 대한민국의 복지’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복지란 고용의 기회와 의료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서비스의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하고, 또 그러한 제도적 서비스를 도입해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복지를 위해 임하는 자세로 열심히 할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석 대표이사는.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 석사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주요 경력>

▲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장, 국민연금국장 등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現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주요 저서>

▲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1998, 나남출판사) ▲ 복지국가로 가는 길(2008, 북코리아) ▲ 후리질 인생(2011, 북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