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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개최

행자부와 경실련이 주최하는 제2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비정부기구(NGO) 등이 모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이 박람회에서는 경기지역 지자체 중 군포시와 구리시가 개혁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개혁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2개 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짚어 보고, 타 시.군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수 방안을 모색해 보자.
◎ '시민이 주인이다'
일반시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굳이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군포시민들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은 내 이웃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중심의 시정평가제'
지난 2000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군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로 인해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25개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는 182개의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평가위원회에 참여, 이를 성적표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다.
행정규제 개혁을 목표로 정한 기획감사실의 경우 지난 2000년 행정규제 개선율이 84%를 기록했지만, 2001년 개선대상 규제 건수 49건 모두를 개선함으로써 100%의 개선율을 기록.최대의 성과를 거둔 부서로 선정됐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목푝로 삼은 여성복지과 역시 지난 2000년 27.1%였던 여성위원 비율을 2001년 전체 위원 640명 중 198명을 여성으로 위촉해 여성위원의 비율을 31%로 끌어올린 성과를 기록했다.
군포시는 이러한 부서별 추진성과를 자체 평가에 이어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특히 주민 1인당 방역비용, 시민회관 운영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선이 눈에 띔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민간 평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를 통해 더욱 엄정한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부서별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등을 활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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