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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代 마지막 정기국회의 의미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자 16대 국회의 마지막이기도 한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국회는 1일 제243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6대 국회 마지막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앞으로 100일 동안 참여정부 6개월의 국정운영을 낱낱이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해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 등 농업인지원 4개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은 물론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직결된 선거구획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 전반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력에 비해 일정은 매우 빠듯하다. 뿐만 아니라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시종 긴장감을 유발시켜 과연 정해진 일정대로 정기국회일정이 굴러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우선, 개회와 함께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시작부터 양당간의 극한 격돌이 예상된다. 해임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으로 인해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마져 있다. 한마디로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안인 셈이다.
또한, 이번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예산안 심의 등의 과정에서 여야간 격돌과 이로 인한 부실·졸속 운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뭐니뭐니 해도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직결된 사안인 선거구획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안 논의 결과다.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여야간의 야합이나 졸속처리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정기국회 일정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건 역시 이번 회기에 걸려있다. 감사와 예산심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만큼 이번에는 부디 제대로 된 감사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과거처럼 정치적 이유로 파행처리되면 곤란하다.
이번 정기국회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모두는 이번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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