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화군수께 드리는 고언
[기자수첩]강화군수께 드리는 고언
  • 경기신문
  • 승인 2012.05.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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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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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1일 실시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유천호 후보가 당선됐다.

유 군수는 당선 후 기자간담회와 취임사, 직원 월례조회에서 ▲군민화합 ▲군수는 강화발전 위한 대외 역할집중, 군정은 공직자들께 권한과 책임 위임(책임행정제) ▲획기적 위민행정(민원기간 50% 단축) ▲민원업무 처리 시 원칙과 법규 준수 등을 강조했다. 새 군수를 맞이한 군민들은 이러한 군수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했고, 거침없는 화법으로 강화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군수에게 믿음의 시선을 보냈다.

그런데 유 군수는 최근 강화군축구연합회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지급을 중지시켜 축구협회회원들의 반발과 비난을 자초하고 급기야 1인 시위에까지 나서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물론 유 군수는 강화군축구연합회의 회장에 대한 자격 문제와 그동안 행해진 불합리한 보조금 지급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원칙의 논리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고 행한 조치라고 하지만,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 또한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강화군축구연합회장이 유 군수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니 당연히 ‘보복’이라는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또 올해 강화군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미 강화군의회에서 승인이 났고 더구나 군수대행체제 하에서 지난 3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법이 행해지지 않는 한 집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축구연합회에 대한 보조금은 회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연합회에 주는 것이며 강화군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강화군축구동호인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차제에 강화군수는 책임행정을 강조하고 군민화합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 스스로 혹여 이러한 원칙을 거스른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행정의 신뢰는 차별 없는 법과 규정 준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집행기관이 원칙을 저버리면 민원이 야기되고 비난이 파생됨을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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