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팽배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으나 정작 학교폭력이 사라질 것인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할테니까, 따라와라’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원책도 갖추지 않은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정부는 스스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부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연기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안들의 현실태와 학교현장의 달라진 점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2012년 2월6일, 김황식 국무총리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김 총리는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 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7대 실천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발표 후 100일이 지난 현재 수정을 거듭하고, 일부 정책은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못한채 연기됐다.

또한 정부의 대책을 직접 교육현장에 전파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는 대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초·중·고교생 599만명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559만명의 학생들 중 조사에 응한 학생은 전체의 25%인 139만명에 그치면서 이번 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기 까지 했다.

전국 1만1천363개 학교 중 한자리수의 응답률을 보인 학교도 10%가 넘었다. 이를 두고 조사에 충실히 임한 일부 학교 교사들은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한 학교들만 바보가 된 기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스스로 발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논란을 자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진 차관이 지난 8일, 취임 4개월만에 경질되면서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도마에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실시하기로 한 ‘일진경보제’는 시작도 못해보고 수정·연기됐다.

일진경보제는 일진지표를 적용했을 때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를 발령해 경찰과 전문가가 투입돼 전교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최초 ‘일진경보제’가 공개됐을때부터 지표 구성을 물론 학교 안까지 경찰이 출입하는데 대한 부정적 의견이 도출되기도 했었다.

일선 학교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한 ‘복수담임제’도 실질적인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급 당 두명의 담임교사를 두는 ‘복수담임제’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의 인원도 부족한 데다 서로 담임을 꺼리기 때문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상 학교 중 93.6%가 복수담임제를 실시해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사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시행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중학교 체육수업을 일주일에 4시간으로 늘리고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시수만 늘리다 보니 운동장과 체육관의 포화상태가 일어나는데다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스포츠강사가 모자라 체육 수업의 질적 낙후를 우려하고 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책을 정부가 의도하지 않게 훼방을 놓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책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계약직전문상담교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새롭게 채용된 계약직전문상담교사의 대다수가 자격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규직전문상담교사 500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2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현재 교사로 재직하지 않고 있는 1만3천여명의 유자격자들이 대거 정규직전문상담교사 준비를 위해 계약직전문상담교사 모집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교육청에 채용된 계약직전문상담교사들 중에는 청소년 상담과는 무관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자격 만으로도 상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김동민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부회장은 “1년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상담효과를 거두기 어려운데다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교사에 필요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적어 상담의 실효성이 더욱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조벽(동국대 석좌교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들어 학교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생각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학교폭력이 일부 소수가 아니라 우리 학교와 아이들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인성교육이 답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순갑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것은 동의한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별 편자가 크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과정 개편안을 7월에 고시할 계획이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 인성교육인 것에는 모두 동의하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