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2010년∼2018년까지 9년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됐다.
1955년에서 1963년에 사이에 태어나 곧 퇴직을 앞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들의 노후준비가 사실상 부실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6%인 712만 명으로 수적 우위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세대로 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2010년부터 퇴직이 시작돼 이들이 노인세대에 접어드는 2018년 시점을 고려하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준비가 있어야 한다.
안산시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은 418명이다. 이들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적 자원이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과 책임을 지는 인적자원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 개정되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퇴직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공무원은 후배를 위해, 제2인생을 위해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을 위한 퇴직준비와 관련한 교육이 짧고 퇴직준비 교육내용도 일률적이고 단편적이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매년 2차례에 걸쳐 각각 7일간의 합숙으로 정년퇴직예정인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의 건강관리, 퇴직 후 사회활동에 필요한 정보, 퇴직 후 취업·부업, 여가활동,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퇴직예정자를 위한 퇴직준비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부부동반으로 국외공로연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준비교육과 대책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과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을 위한 대책마련 방안은 없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준비의 문제점과 대책마련 방안은 첫째, 일시적이고 단기간 교육이 문제이다. 정년퇴직예정자나 퇴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생을 일시적으로 모집하고 단시일 내 교육을 마무리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 개인의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적 관점과 사회적 인적자원화를 위한 HRD(인적자원개발)관점에서 탄력적인 퇴직준비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문제이다. 조직차원에서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적이고 상시적인 퇴직준비교육을 통해 퇴직준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셋째, 일방적이고 강의식 교육이 문제이다. 정형화된 퇴직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퇴직예정자의 교육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퇴직예정자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퇴직준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퇴직준비 지원 부재의 문제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을 위한 단기교육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지원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베이비붐 세대 예비퇴직자를 위한 퇴직교육 전문가를 정책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맞는 퇴직교육니즈를 전수조사 뿐 아니라 다양한 전직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지원 문제이다. 공무원 베이비부머는 조기퇴직 확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개인사정, 인사적체 해소 등으로 정년 퇴직자보다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일을 구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베이비부머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를 병행해 정년연장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에 대한 예비퇴직관리는 사회적 HRM(인적자원관리)과 평생교육차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 퇴직 후의 진로 및 생활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장기근속 공무원의 퇴직은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할 정책적 과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