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다. 안 그래도 휴가철이라 손님이 뜸한데다 그나마 장을 보려는 사람들은 찜통 같은 전통시장 대신 냉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몰린다.

설상가상으로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들이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던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정상영업을 재기했다. 요즘 전통시장에 가보면 고객 숫자보다 파리 숫자가 많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전통시장의 붕괴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대책은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주의에 입각한 ‘경쟁’의 부추김이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조치도 없이 약자인 전통시장에게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지원 등 약간의 영양제만 보충해주고 예전과 ‘같은 룰’을 통해 대형 유통공룡들과 경쟁을 계속하기를 권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필사의 노력을 하는 동안 강자인 대형마트는 거대한 자본력으로 마케팅을 혁신하고 인터넷, 통신,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유통채널을 확장하고 대형물류까지 손에 쥐고 있으니 아무리 전통시장이 경쟁한다 한들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계속해서 지원을 쏟아 부어도 전통시장의 붕괴는 좀처럼 막기 힘들어 보인다.

이제는 전통시장의 해법에 있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쟁’을 전제로 추구한 정책들은 더 이상 해답이 아님이 명백해졌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 정책의 새로운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쟁’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 그리고 인간 본연의 따뜻한 도덕심에 기초한 ‘상생’의 가치가 정책형성의 중심에 서야 한다.

‘상생’을 위한 정책으로 첫째,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기금’의 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시장의 붕괴는 대형마트의 도심입점과 상권장악으로 비롯된 외부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대형마트의 매출액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을 출연하여 상생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융자하는 방식을 운용하면 지자체의 부담도 덜고 대형마트 입장에서도 상생에 동참할 기회를 주고, 전통시장도 출연이 아닌 융자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매년 부여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상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정부분을 전통시장 이용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약 1백만명만 추산하더라도 연간 1조원의 복지포인트가 시중에서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50%만 전통시장으로 풀려도 현재보다 전통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구매를 하는 공무원들을 통해 전통시장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함께 운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