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선관위원’공모 의미있다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지역 선관위가 공모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이 투표사무를 전담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주목을 끌고 있다.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지역선관위가 동리 유지로 분류되는 노인과 새마을지도자 등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해 선거를 처러왔고, 그들의 공적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다만 몇 년에 한번씩 맡는 선거관리직인데다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해 완벽을 기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19개동, 86개 투표구별로, 6명씩 516명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을 공모하기로 한 것이다. 무말할 것도 없이 주목을 끄는 대목은 ‘공모’다. 종전의 타천, 자천방식이 자리메꾸기식의 ‘명예직’이었다면 공모방식은 지역선거를 지역주민 주관하에 치루는 ‘책임직’이라고 할 만하다. 달리 말하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선거 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성공 여부를 떠나 착상 자체가 신선하고 개혁적이라고 할 만하다.
덕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인만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전초적이면서, 시험적인 모델로 평가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긴 그렇다. 새로운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성공을 거둘 확률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신중산층이 기층을 이루고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이다. 신중산층의 특징이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고, 자기 표현이 강한 점을 감안한다면 공개모집 그 자체가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까닭이다.
또 하나 이 제도의 장점으로 보는 것은 ‘임기 6년’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즉 1회용이 아닌 것이다. 결국 이번 공모를 통해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은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총선 뿐아니라, 2006년의 통합지방선거, 2007년의 제17대 대통령선거까지 간여함으로써 3번의 선거주역으로 기록되는 개인적 영광도 누리게 된다.
특별히 예산을 더 쓰지 않으면서, 또 행정적 번거러움도 겪지 않으면서 과거보다 배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과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