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청년 실업자는 통계보다 훨씬 많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단순히 특정 세대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업으로 인해 정신적 공황에 빠진 20대들이 늘어나는 것은 향후 20~30년의 국가 경쟁력이 20대의 능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조차 한가한 얘기다. 청년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는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이 신용불량자 양산과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불안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청년실업자 급증은 곧 ‘실업→구직포기→사회 낙오→신용불량→자살률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그도그럴 것이 벌써 20대 젊은이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이는 11명 중 1명꼴(은행연합회 통계)이어서 갈수록 사회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반면, 영국·독일 등은 10년 전부터 ‘청년’에 초점을 맞춰 각종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편 근래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민열풍이다. 그 주역 역시 2, 30대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20대 못지않게 30대 이상의 연령층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얘기다. 이는 현재의 우리 경제가 청년실업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에 빠진 셈이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을 수 없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의 0.42%를 청년실업 해결에 배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GDP의 0.1% 수준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관련 예산은 지난해 GDP의 약 0.039%에 불과하다.
과감한 투자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낳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