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를 둘러싼 찬반론은 자칫 국론을 두쪽으로 갈라 놓을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의 파병 때만해도 일부의 반대가 있었을 뿐 대체적으로 파병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파병 쪽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찬성하고 여당은 반대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있었으나 파병 자체 때문에 국론이 분열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파병문제는 그 때와 사정이 전혀 다르다.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파병규모가 애매한 것도 문제지만 폴란드 수준의 파병을 한다해도 3,000명선, 1개 사단 수준으로 상향되면 1만명 이상이 되는데 이는 우리로서 선뜻 받아들일 수준의 변력이 아니다. 둘째는 전비(戰費)문제다. 미국의 요청에 따를 경우 다국적군의 성격이되므로 장병 1인당 월 평균 220만원의 월급을 줘야하는데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셋째는 파병부대 장병의 신변 위험이다. 이라크는 누가 뭐래도 전쟁 중인 나라다. 국제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라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일은 옳지 않다.
결국 이라크 파병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가지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고려가 그것이다. 미국은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우리의 안보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다. 반미·반전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한국 주둔이 불가피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특히 美제2사단의 차출설은 전략적으로 띄운 에드벌룬이라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인식이 문제”라며 국민이 판단해주기 바라고, 청와대 참모진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방미중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차 파병 때처럼 먼저 총대를 메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소장파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은 파병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찬반 양론이 길면 길수록 국론은 분열되고, 분열된 국론은 또다른 반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선택에는 모험이 따르는 법이다. 평가는 역사에 맡기기로 하고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