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타 市로 전입하라고?
억울하면 타 市로 전입하라고?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2.08.27 19:37
  • 댓글 1
  • 전자신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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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도 너무 하는 수원 역차별
2. 설움받는 수원시, 그리고 시민들
3. 입으로는 지방자치, 속으론 수원죽이기
4. 늦출수도 늦춰서도 안되는 수원광역시
5. 수원, 역차별을 넘어 도시성장의 모델로


- 사례1. 애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수원생활을 시작한 조은미(32·여·권선동·가명)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이 낯설다. 인터넷 전입 신고 이후 회사제출용 등본을 떼기 위해 잠깐 짬을 내 인근 동사무소를 찾은 조씨는 직원 한명이 등본발급에 인감업무, 전입신고까지 맡아 숨돌릴새 없이 일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조씨는 “지방자치 기본이 행정민원서비스인데 시민이 주인이 맞나 싶었다”며 “창원에선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민원인들의 성화에 안절부절하던 공무원이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 사례2. 울산에서 3년전에 이사온 박성일(37·세류동·가명)씨는 업무 특성상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만 수원처럼 복잡한 도시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출근을 위해 수원역을 찾았다가 곤욕을 치렀다는 박씨는 가능하면 버스타기를 피한다. 박씨는 “얼마전 뉴스를 보고서야 하루 최다 이용 버스정류장이 수원역인 것을 알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데 수원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비단 조은미씨와 박성일씨만의 일은 아니다. 110만 수원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이다. 남들내는 세금 다 내고, 똑같은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왜 수원시민만 수원시에서 이런 설움을 받을까. 이유는 바로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 수원시민이란 것, 그뿐이다.

행정수요는 광역시 수준이지만 50만 이상 시와 동일한 적용의 행정조직으로 2배가 넘는 110만 시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함에서 빚어지는 촌극이다. 수원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28명으로 282명과 213명의 창원, 울산과 비교하기 어렵다. 게다가 육아휴직 등의 인원을 제외하면 공무원 1명이 500명이 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할만큼 업무량도 살인적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의 제약을 받아야 하고, 공무원 1명 늘리는 것도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너머 산이라고 얽히고 설킨 정치적 관계와 여러 이해득실에, 국·도비 등 예산까지 달려 있는 현실에서 눈치보기에 이골이 난 신세가 수원시다. 결국 수원시민들만 앉아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수원시만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란 감투를 쓰고 설움 당하는 처지다. 억울하면 수원시민을 자진 반납하고 타 시로 전입하는게 최선인 셈이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오죽하면 의장 취임 첫마디가 수원의 위상 찾기이겠는가”라며 “중앙정부는 폭발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행정서비스 대응에 한계를 느끼는데 무작정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110만의 도시를 50만 도시에 맞춰 행정을 하라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지방행정체제개편위 의결대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규정에 따라 조속히 재정 및 사무, 행정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원시민이 국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인정한다”며 “갑작스런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추이를 국가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공무원 숫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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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2-09-01 00:05:24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 소리인데 이단기사를 쓰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