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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이 밝지 않은 4당체제

마침내 새로운 4당체제가 막을 올렸다. 1988년 여소야대의 4당체제 이후 15년만의 재현이다. 가칭 ‘국민참여 통합신당’으로 출범하는 신당파 의원들은 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함으로써 4당체제의 일원이 되긴 하였다. 그러나 창당주비, 창당발기, 창당대회 등 통상의 창당절차를 뒤로 미루는 역순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질성을 가진 정당이 됐다. 뿐만 아니라 통합신당은 탄생배경의 특이성 때문에 정당사 차원의 평가도 구구하다.
아무튼 신당이 딴 살림을 차려 분가함으로써 민주당은 두쪽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민주당은 강적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키고서도 여당 구실은커녕 당·정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냉대까지 받아왔다. 그러기를 7개월, 이제 ‘갈자는 가고 남을 자만 남은’ 군소정당이 되고 말았으니 회한도 클 것이다. 거기다가 노무현 대통령마져 신당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민주당은 하루 아침에 야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치가 권력지향적인 이합진산의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어쨌거나 정치는 현실이다. 이제 통합신당은 지역구 의원 동참자와 추가 동참자, 한나라당 탈당 의원 5명 등을 합친 50명 안팎의 소수여당으로 정치무대에 섰다. 그들은 ‘노무현당’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문제는 여당이 된 이상 여당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에 있다. 현재의 원내 의석 분포대로라면 통합신당은 원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동조하는 통합신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점이 참여정부의 딜레마다. 정치전문가들은 노대통령이 특유의 정치수완을 통해 사안별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거리 관계유지를 할 것으로 내다보지만 3야, 그 가운데서도 민주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 통합신당의 앞날은 산넘어 산, 강건너 강일 뿐이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는 바로 이점이다. 정치현실에 따라 신당을 만든 것은 이해한다해도, 그로써 생기는 결과가 국정의 원활보다 혼돈쪽으로 기운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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