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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고순희"새주소 쓰기 활성화 방안"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다.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표기하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 본격 도입될 경우 연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지번주소에 비해 순찰차 5분 이내 현장출동율 7% 향상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4조3천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난다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추진해 오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여년동안 추진해 왔으나 도로명새주소 쓰기가 낯설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새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기존의 주소 사용이 오래동안 각인돼 새주소 쓰기 체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해 건물소유자 점유자에게 통장이 직접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를 완료하고 관외거주자 등에 대하여 공시송달함으로써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와 휴대용 젓가락제작 배부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와 실생활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실생활 활용의 미흡은 광명시뿐만이 아닌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협조아래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나 유관단체에서 보내는 각종 우편물 등을 통한 도로명주소 사용과 민간,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에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새주소에 대한 안내, 홍보지 및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눈에 잘 띄는 건물 곳곳에 도로명 주소 표지판 설치 및 버스 승강장 도로명 홍보판 제작 설치, 지역축제에 홍보관 운영 및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통해 캠페인을 한다든지 지역방송 영상광고 자체제작 로고송을 만들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마트나 백화점 등 중대형 유통 대표자들에게도 물건 배달시 도로명주소 사용 협조를 부탁해야 하며 각종 교육시 도로명주소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로명주소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도로명주소제도가 미래공간정보시대를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일반 시민들이 이를 적극 사용하려고 하는 자세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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