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전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어제 오전 “전날 재해대책위원회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나옴에 따라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해지역 대상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의 156개 시군구, 1천657개 읍면동으로 태풍 피해가 난 곳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빨리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로써 전국의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별재해지역 지원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산물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지역은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이재민 특별위로금의 경우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면 500만원, 반파는 290만원, 침수 2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마치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일시에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피해 복구에 직접 동참하려는 국민들의 동참열기와 관심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장에는 이렇다할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또한 제아무리 신속하게 지원하려 해도 정부로서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 주민들의 상실감과 상처는 금전적인 지원으로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재해지역 선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역시 중요한 것은 이웃의 관심과 그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애정의 손길인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잘한 일이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