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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심화섭"재정자립과 건전화 없이 지방자치의 미래도 없다"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역 주민이 주인이 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민선 지방자치의 가장 중대한 책무가 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돈 문제다. 항상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은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쓰는 돈의 비율은 44대 56 정도지만, 벌어들이는 세입은 80대 20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이렇게 높다 보니 뭐 하나 하려 해도 항상 중앙정부에 눈치를 봐야 하고 지자체 스스로도 재정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보단 중앙에 로비를 벌이는 데 혈안이 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 2010년 52.2%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방채무도 급증해 2008년 19조2천억원에서 2009년 25조5천억원으로, 2010년에는 무려 28조9천억원 늘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악화는 그 심각성을 더한다.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에서 2011년 60.1%로 무려 17.9%나 하락했다. 그 중 경기북부의 심각성은 단연 눈에 띈다. 동·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동두천 20%, 연천 23.4%, 양평 24.7%, 가평 27.4%로 전국 평균이 51.9%를 감안해 볼 때 너무 낮다. 특히 2008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위헌 판결이 나고 지방세를 줄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이 이뤄지면서 지방재정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정부는 뒤늦게 2009년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조 3천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2013년부터는 5%를 추가 이양할 것이라는 발표했지만, 2013년 추가적인 지방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이 들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이 쉽지 않을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복리를 위해 뛰고 있는 지자체의 땀방울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정부는 약속했던 추가적인 지방소비세 인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고, 지자체는 전시성 공약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없이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욱 힘쓰는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경기도가 열악한 경기 동북부지역 재정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특히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재원 마련 근거를 담아 300~600억 정도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각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단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년을 넘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또 다른 20년을 향해 주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립과 건전화라는 문제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지방자치가 다른 생각 안하고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만을 위해서 땀 흘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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