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을수록 좋은 것이 예산이다. 예산이 넉넉하고서야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예산따내기 전쟁이 시작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특히 올해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자기 몫챙기기 뿐만 아니라 선심성 예산도 끼어들 소지가 있다.
그런데 넉넉한 예산을 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눈먼 예산이 있어서 말썽이다. 이름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지역주민의 편의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이는 비용으로 지역주민으로서는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야말로 다다익선(多多益善)일 뿐 아니라 누구나 욕심내는 예산이기도 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남양주·양평·광주 등 8개 시·군에 652억4천만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올 상반기까지 절반 가까운 317억8천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뿐아니라 2001년에도 375억여원이 집행되지 않아 이월된 일이 있었다.
왜 이런 일이 거푸 생겨날까. 첫째는 환경부로부터 배분받는 주민지원사업비 책정이 늦어지는데다 계속사업이다보니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과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미집행의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각과 방식을 조금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환경부는 예산의 지원 대상을 보다 신속히 조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들은 돌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경우일 것이므로 조사에 속도를 가하면 조기 대상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자체 역시 행정절차가 까다롭다고 불평만할 것이 아니라 예산 배분처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신속히 충족시켜 준다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해야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철만 되면 대소 기관들이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를 놓고 일비일희하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는 그랬다손치더라도 향후로는 굴러 들어온 떡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은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예산을 아껴썼다는 의미도 있지만 집행능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