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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세력의 반개혁적 행태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한 국민참여 통합신당의 주도 세력들이 민주당 간판으로 치른 지난 대통령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주당을 뛰쳐나와야 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의 낡은 시스템과 일부의 구시대적 인물들과는 자신들의 지론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 전제는 바로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 포기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주장과는 달리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신당을 창당하느라 신당창당의 시기도 놓치고 명분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간 민주당의 당무회의가 여러차례 폭력사태를 빚어 사실상 당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신당을 추진한다는 세력들 중 어느 누구도 과감하게 탈당하며 신당창당의 깃발을 들지 못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일을 질질 끌다가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도중에서야 비로소 몇 명 더 살을 붙여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로인해 정치권은 때 아닌 4당체제의 혼란 속으로 휩쓸리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구호가 메아리 없는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잘 아는 일이다. 애초 신당에 동참하기로 했던 민주당적의 전국구 의원 7명은 아직도 민주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구 의원이 당을 옮길 경우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안무치한 그들은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탈당하면 자동적으로 민주당의 전국구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돼있다. 즉, 의정활동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그들이 민주당적을 유지하면서 실제적인 정치활동은 전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치졸한 일일 뿐이다.
정치는 명분이다. 더구나 뭔가를 개혁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정치적 명분이다. 명분없는 개혁 주장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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