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 전 중앙정보국장과 불륜 스캔들 폴라 브로드웰는 ‘CIA비밀감옥’도 누설,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유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 국가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1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한국도 정보보호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2년간 통신·포털·게임·금융기관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6천325만 건에 달한다. 지난 2∼7월 KT 휴대전화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870만여 건의 휴대전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등에 실형이 선고했다. 5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422만 명, 작년 4월 현대캐피탈에서 17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3천500만 명, 8월에도 한국엡손에서 35만 명, 11월 넥슨에서 1천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08년 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 또한 SK텔레콤에서 개통한 스마트폰 일부 기종에 사용자의 상세 위치정보인 위성 위치정보 시스템(GPS) 좌표를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깔렸다.

온라인 에티켓 교육 강화

수능 수험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반값, 미용실 파마염색 30% 할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마다 “수험표를 판다”는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온다. 수험표 한 장에 6만 원, 10만 원씩 가는 경우도 있다. 수험표와 함께 팔려 나가는 신상,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해서 대포폰으로 쓰는 등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불법 대포폰 개통, 명의 도용, 불법 스팸메일 발송, 보이스 피싱 등 곧바로 금융범죄로 이어진다. 현금인출기 안에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기록하고 현금인출기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촬영하는 범죄수법, 폐기된 전표 절도, 전화기지국에서 텔레뱅킹 고객 도청, 우체국 사칭 개인정보수집 등 인터넷범죄로 매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범죄자들은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가만히 방안에 앉아서 전 세계의 국경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즉, 인터넷사기, 음란물 유포,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많은 범죄행위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점검 실시,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생산한 곳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청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정보를 여러 기관 등에서 공유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분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개인이 사이버공간에서 보장되는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의 유혹에 빠져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초·중·고· 대학은 물론 일반인까지‘온라인 에티켓’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 TM 대응체계 절실

국가는 개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가 그러한 정보를 함부로 수집·유출할 수 없게 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의 중요한 정보 등이 해킹당해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인터넷 댓글은 본인 확인절차가 가능할 때 쓸 수 있어야 한다. 정보 암호화, 악성코드 대응, 개인정보 노출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방통위,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공조하여 불법 TM 실태 점검, 정보 암호화, 악성코드 대응, 개인정보 노출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이통 3사 협의체를 통해 불법 TM(텔레마케팅)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