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5일자 모 일간지 인천시의회 최모 의원의 “재정조정교부금이란 각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각 자치구 간의 재정 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보완재적 예산이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읽고 그 부당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최 의원이 논하고자 하는 조례의 정확한 명칭은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며, 이 조례 제1조에는 “인천광역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 하고 있어 어디에도 각 자치구 간의 재정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는 의미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따라서 최 의원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자치구별 지방세 여건이나 지역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해 위원회 심사 시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며, 집행부에 지방세 여건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제도개선 방안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측정단위 개선 항목을 제외하여 조례안을 가결해 한정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중구의 것을 뺏어 이웃 구로 가져가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수준의 발상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

이는 최 의원 지역구와 소속위원회 의원 지역구에 유리한 항목만 취사선택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중구는 재원조정교부금이 2012년도 본예산보다 120억 원정도 감소되며, 이는 결국 전 세계인이 바라보는 시선이 집중된 지역으로써 외국인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천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인 중구의 개발과 발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 중구는 면적은 가장 넓어 해야 할 사업은 많고 재정규모는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중에서 그 동안 재정이 좋다는 이유로 각종 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왔다. 그래도 다른 구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고 양보해 왔다. 그러나 양보의 결과가 우리 중구는 재원조정교부금이 3분의 1 삭감으로 나타났을 때 10만 구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현재 중구의 영종지역은 정부와 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마다 기반시설이 없어 아우성이다. 영종미개발지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원도심보다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방치된 상태이다. 영종미개발지 내 급한 도로 개설비만 1천2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와 시는 서로를 비판만 할 뿐 해결을 하지 않아 온전히 영종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은 재개발이 지연되고, 빈집 등으로 슬럼화 되고 있으며, 항만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수십 년간을 환경공해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중구는 인천의 얼굴이며,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을 열악한 재정 으로 인해 개발을 중단하란 말인가?

중구가 발전하면 중구가 속해있는 인천도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상생의 관계이다. 따라서 시정을 논하는 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지 말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발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