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이다. 여론조사기관마다 분석의 차이는 있지만 유력 후보들의 박빙승부를 점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이 여느 선거에 비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검·경개혁, 복지국가 실현 등 그동안 대한민국이 안고 있던 개혁과제가 후보들의 입을 통해 총출동했다. 소위 부동층의 환심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이며 상대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여 부동표를 얻기 위한 전략일 게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내뱉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했던 전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충분하게 갖지 못했던 선거였으니 오죽하겠는가.
더 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은 없고 중앙만이 존재하는 선거다. 수도권이라 불리는 서울·경기·인천을 아우르고 담아낼 정책이 전혀 표출되지 않고 있다. 그저 중앙적인 이슈가 수도권에 걸맞은 옷으로 치부되고 있다. 다만 후보들의 출신지역인 영남권에 해당되는 굵직한 공약만이 난무한다. 해양수산부를 부활해서 부산에 두는 한편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유력후보들의 다짐 속에서 이 지역 외의 지역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소외감마저 든다. 더구나 수도권은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목표에 가려 해당 지역의 오랜 난제를 난제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감히 그들은 국가경영을 논해야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
대선정국에서 회자되는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검·경개혁 등의 화두는 모두 중앙에 집중된 권력독점에 대한 문제다. 중앙당의 권한과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한편 기초단체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 등이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과 시장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권력에 휘둘리는 검경의 정치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의 권력독점을 해결할 대안은 제시됐다.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지방분권이다. 전체 조세 중 80%에 해당하는 국세를 거둬 정치적으로 배분하다보니 지역 및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었다. 예쁜 자식이라고 떡 하나 더 주니 지역 간, 도시 간에 공정한 틀 내에서 경쟁적 발전을 이룰 리 만무했던 것이다.
토박이와 외지인이 모여서 사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주요 정당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지역정당으로 역할하고 있었는가를 따져볼 때다. 아무리 표를 던져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미 지역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도, 경기도가 도시경쟁력을 갖추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을 누차 요구해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오니 투표할 맛이 나겠는가. 인천과 경기도도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어 물류도시의 면모를 갖춰 세계 도시와의 경쟁채비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재벌·대기업의 서민경제 침범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등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지역경제와 동네 서민경제보다는 글로벌경제(?)만을 안중에 둔 중앙의 관료집단과 정치권에겐 사소한 민원이거나 표가 되느냐의 대상일 뿐이다. 청와대와 여의도에 공급할 전기와 가스를 생산하려면 인천과 경기도는 숱한 발전소와 가스공급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 연장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는 관료와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으로만 여기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상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살기 좋은 서해5도가 됐다고 보도자료를 띄운 뒤 ‘연평도 도발 2주기 추모식’에서 사진만 찍고 갔다.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공약이 없는 선거이다. 어찌 보면 바람직한 과도기적 현상이다. 각종 개혁의 화두는 독점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중앙 관료집단과 재벌·대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청와대와 여의도에서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대선 시기에 인천시도, 경기도도 없다. 분권형 개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