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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이해영"계사년 새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부쳐"

 

돌이켜 보니, 5년 전인 2008년 1월1일자 어느 일간지에 이런 칼럼을 보낸 적이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다.

“바뀔 정부의 국정철학이 ‘포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라 한다. 그 숨은 말뜻에 다가서기가 쉽지 않지만, 나쁘진 않게 들린다. 이명박 시대가 열리면서 ‘기회주의’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실용주의가 시대의 화두가 된 듯싶다. 그래서 정권교체기가 되면 전 국민이 잠시 ‘기회주의’의 마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 무자년 새해, MB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과하면 민생은 ‘언프렌들리’다”.

어떨까. 그로부터 딱 5년이 지나 2013년 1월 1일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은 명실상부 선거의 해였다.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돌이키기조차 싫은 참담한 한 해였으리라.

그로 그럴 것이 2012년 1월1일만 하더라도, 총·대선을 앞두고 다들 희망에 들떠 있었고, 설마 양대 선거에 몰패하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아래 힘겨운 싸움을 거치면서 이들 모두 얼마만큼씩 성장해 있었고, 민심도 이들을 받치고 있었다. 이른바 ‘친노’를 중심으로 재편된 지도부는 그러나 총선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자만에 빠졌던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으로 이름도 갈고 빨간색으로 당색도 바꾼 박근혜당은 막판 반전에 성공했다.

패배한 ‘친노’는 문재인을 내세워 다시 베팅에 나선다. 하지만 대선으로 가는 고갯길에 힘이 부친다. 총선 때까지 동거했던 ‘진보’ 진영과 결별하고 새 파트너를 맞아 들였다. 안철수다. 항간에서 안철수를 일러 ‘안느님’이라고 한다. 마치 하느님께 기도하듯 하염없이 그 이름을 외며 기도하는 민주당의 나약함을 비꼬는 표현이다. 하지만 그저 ‘안느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하던 야권후보를 국민들은 외면했다. 투표율이, 수도권이, 20∼30대가, 40대가 어쩌니 저쩌니 했지만 결과는 총선과 판박이였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표를 몰아준 경기도민의 선택이 판을 갈랐다고 할만 했다. 사실 그 이전의 교육감선거와 지난 6·2 지방선거 때 경기도민의 선택은 야권이 총·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혁명의 시발점이었다.

이제 선택은 끝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정권은 교체되지 않았고, ‘교대’되었다. 권력은 박근혜정부에게 넘어가고 마찬가지 그 책임도 그러하다. MB정부와 비교해 박근혜정부의 정책마인드는 사뭇 달라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거라고 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물론 오지 않을 게다. 그저 말풍선이긴 하지만 국민들 헛배만 불리지 않기 위해선 그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나로선 새 권력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약속에 주목한다. 이 세 가지야말로 새 정부를 이명박정부와 가르는 기준이자, 국민행복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현 정부 저 덜떨어진 ‘실용주의’나 민생에 짐만 되었던 무슨 ‘비즈니스 프렌들리’ 따위와는 질과 격이 다른 요구라고 본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다. 박정희시대는 독재+경제성장으로 요약된다. 독재자의 딸이라 독재자가 된다는 논리는 어설픈 연좌제식 사고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박정희의 독재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 상처를 ‘힐링’하는 방법은 경제민주화 외엔 없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는 일, 이것이야말로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박정희의 독재는 어느 쪽에겐 독이었지만 재벌에겐 약이었다. 하지만 이제 재벌개혁을 통해 새로운 방향이 나와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추상같은 의지가 없이는 가능치 않아 보인다. 일자리 또한 그렇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새 동력이다. 이 엄중한 과제 앞에 객관적인 조건은 그다지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다. 세계시장의 여건뿐만 아니라 예컨대 재벌을 다독여 그들 곳간에 쌓아 놓은 수백조의 사내유보금을 푸는 일만 해도 어디 간단한 문제인가.

계사년 새해, 모두 기대에 고프다. 특히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약속에 거는 기대 또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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