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막을 내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통령 당선인의 실천이다. 그동안 감세와 복지 억제를 추진해 온 새누리당 복지정책의 부정적인 시각들에 대한 인식은 당선인 공약 실천여부에 따라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 주기별 공약과 계층별 공약’을 기초로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복지공약, 특별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과 함께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공약을 했다. 즉,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복지인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급여수준, 열악한 근무조건 등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둘째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셋째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그동안 추진된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심은 ‘대상자’였으며, ‘서비스 전달자’에 대해서는 별반 논의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 현실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질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양 중심,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질 중심, 보편적 복지, 복지서비스의 균형화를 토대로 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와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중산층 붕괴와 빈곤층 증가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빈곤과 고독 등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하루 평균 4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최소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실천에 있어 최일선의 중요한 역할 담당자가 바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종사자인 것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있어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 대부분은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높은 이직률과 낮은 근무경력으로 인해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2011.3.30) 제정과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12.5.11)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신분보장 강화와 생활안정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에 있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복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한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없다면 알곡 없는 빈 쭉정이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들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새 정부가 국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바로 100%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