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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지역공약, 구체적 로드맵 제시할 때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관건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각종 공약의 실행방안이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설계될 것인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이 향후 5년간 134조5천억원이며, 81조5천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마련해야만 정책공약 실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들이 인수위 활동에 주목하는 것도 추가 세입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당선인의 정책공약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100조원 시대를 맞았다는 소식 뒤에 남겨진 재원부족의 문제를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게다가 지난 19대 총선과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요구했던 무상보육 재정의 지자체 부담 완화 등의 주장에서 나타나듯 중앙정부의 재정계획이 지자체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 사례로 인천을 둘러보자. 인천시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올해도 복리후생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재정위기에다 심각한 유동성위기까지 직면하자 송도경제자유구역 6·8공구 일부 부지를 자산유동화기법으로 8천520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및 부지도 8천75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혀서 곧바로 소진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올 터미널 매각대금이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됐다는 법원판결로 재입찰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매각대금 중 6천억원을 올해 세입으로 잡았지만 송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출할 수 없게 됐다. 재정 및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상응하게 조치해왔던 결과가 이러할진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가당키나 하며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이 가능할까. 더욱이 미래자산이라 할 수 있는 땅과 알토란같은 수익용 공공시설까지 매각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 말이다.

인천시민들은 재정주권을 스스로 지키고 찾으려고 했다.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0만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183만514명이 서명할 정도로, 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주인의식을 발휘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 후보자들도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지원을 비롯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등 7가지다. 인천공약의 대다수가 재정위기와 직결돼 있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과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은 재정위기와 유동성위기의 주범으로 거론됐던 사업이다. 19대 국회는 2013년도 정부예산안 속에 서구 주경기장 615억원 등 경기대회 관련예산을 처리했다. 인천시민들은 이들 결과를 조그마한 서광으로 보고 있다.

타 지역도 인천과 비교해서 현안은 다를 뿐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인천은 재정위기 해결이 가장 큰 과제였고,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형평성 있는 국비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혜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 아래서 이들 약속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당선인과 인수위는 각 지역별로 주요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민 그리고 지역과의 소통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는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자칫 해양수산부 부활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과 같이 특정지역을 의식한 정치적 공약에 정치력과 재정을 쏟는다면 분열과 반목의 5년을 보낼 수도 있다. 조만간 박근혜 예산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비롯해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견도 시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선인의 대탕평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첫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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