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 활동이 한창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여전히 시끄럽고 어르신 대상 복지 공약을 지키네 마네 말들이 많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실현하겠다,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고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등등 온갖 말들이 무성하지만 이 와중에도 좀처럼 얘기 나오지 않는 대상이 있으니 바로 우리 청소년이다.

OECD 국가 중 흡연율 1위, 자살률 1위, 행복지수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이 마냥 고개를 돌려 피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하지만 투표권도 없고 목소리도 크게 못내는 청소년들은 심각한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관심 밖이다.

국회만 보아도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법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나 청소년 유해 광고나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법안은 가뭄에 콩 나듯 올라오거나 수개월째 잠만 자고 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 절대적 과제에 밀려서 청소년들은 쉽게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만 이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국가 성장의 저변을 만드는 일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훌륭한 경제 정책임을 잊어선 곤란하다.

일례로 2011년 한국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한 해 19조원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기의 음주로 인한 폐해를 계산하면 한 해 12조511억원을 차지한다고 하니 말이다.

담배든 술이든 성인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시작할수록 인체를 해하는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는 이 같은 사실을 크게 웅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낯 뜨거운 사진과 문구가 실린 불법 전단지들이 거리는 물론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술과 담배 광고는 물론 성인 게임 광고까지 시내버스 광고판에 버젓이 실려 곳곳을 휘젓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나마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이 작년 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술·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서울시가 청소년 유해 광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을 부착하겠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서 시내버스 광고대행사와 계약하는 성과를 올리고는 있지만 이조차도 명확한 처벌과 제한 조항이 없는 상위법의 한계로 시행이 녹록치 않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가장 잘 대변해야 할 사람은 결국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이다.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하며, 우리 경기도는 상위법 변경만 오매불망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발로 뛰며 유해광고를 줄이고 유해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대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꺼내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