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침체 속에 9.11 테러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뉴욕시가 재정파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일간지 뉴욕 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
뉴욕 데일리는 50억달러에 달하는 2003 회계연도(2002년 7월1일-2003년 6월30일) 의 재정적자를 9.11 지원 금융으로 메우고 있는 뉴욕시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온갖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2004회계연도에는 적자폭이 최소 50억달러에서 최대 60억달러 선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시민단체인 `시민예산위원회'의 분석을 인용해 2005 회계연도와 2006 회계연도에도 뉴욕시의 재정적자는 각각 56억달러와 60억달러에 이르러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파산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시의 재정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침체, 특히 뉴욕시 경제의 중심인 월가의 침체와 연금지출의 급증 등으로 가뜩이나 어렵던 상황에서 9.11 테러가 닥쳐 수입은 급감한 반면 엄청난 규모의 복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9.11 테러는 일자리 상실과 건물 파괴 등으로 뉴욕시에 950억달러의 피해를 안긴 것으로 추산됐으며 시 재정 적자의 절반 가량은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가 금융기관들의 수익은 절정기였던 지난해 210억달러에 달했던 것이 올해에는 128억달러로 급감했다. 이 또한 직원들의 급여감소와 이에따른 지출 둔화로 세수 감소를 낳았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재직당시 발생한 재정 흑자 28억달러 가운데 25억달러를 시 운영경비에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이 급증토록 한 것도 재정악화의 요인이 됐다고 시민예산위원회는 풀이했다.
뉴욕시는 지난 75-80년에도 파산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당시 뉴욕시는 화재의 와중에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줄이기 위해 소방관들을 퇴근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경찰관들에게는 순찰을 끝내기 3시간 전부터는 용의자를 발견해도 체포하지 말도록 할 정도였다.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이끌던 연방정부는 뉴욕시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다 결국 25억달러의 채무보증을 해줌으로써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제공해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재정도 빠듯해 이미 약속한 9.11 지원금 214억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27억달러만 집행된 실정이다. 뉴욕주도 2004회계연도의 자체 재정적자가 1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뉴욕시를 도와줄 형편이 못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미 제안한 경찰관 1천320명 감축, 소방서 8개 폐쇄, 쓰레기 수거일 축소, 도서관 개장시간 단축 등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축소방안을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이제는 더이상 미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 데일리는 지적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또 지하철, 버스 요금과 교통위반 범칙금, 재산세, 소득세 등 공과금과 세금을 인상키로 하는 한편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부과했다 이들의 반발로 99년 폐지됐던 통근세를 부활하고 지금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몇몇 교량들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적자규모가 커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재정균형을 달성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뉴욕시가 재정적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뉴욕주가 재정운영 책임을 떠맡게 되며 시는 재정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