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국민행복 캠프’ ‘국민행복 10대 공약’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대통령 당선인이 염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행복>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 사랑, 가족 등과 함께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 속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 결국 국민행복시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남녀노소, 사는 곳, 일하는 곳(직장)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생활에 불편함 없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즉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손톱 밑의 가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제거하는가에 따라 행복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개개인이 제거할 수 없는 것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제거해 주는가에 따라 국민이 혹은 지역주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여하도 달라진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손톱 밑의 가시는 쾌적한 삶을 방해하는 환경적 문제가 가장 크다. 특히 교통문제는 개개인이 직접, 그리고 가장 가까이 느끼는 손톱 밑의 가시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OECD 23개국 평균 통근시간이 38분인데 우리나라는 50분 이상을 소비해 22위로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비슷하다.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2010년 말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의 26%인 115만명과 경기·인천 거주자의 23%에 달하는 147만명이 매일 1시간 이상을 통근시간으로 낭비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역시 통근시간 격차가 직장인의 행복도 격차와 직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매일 아침 꽉 막힌 도로에서, 숨 막히는 지하철에서 시달리는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에 어떤 게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출퇴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즉 이용수단도 쾌적해야 하지만 이용시간을 빠르게 하여 출퇴근의 고통을 덜어 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설렘이 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출퇴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수도권 거주 통근자가 262만명에 이른다. 더욱이 이들은 비싼 집값으로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없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어쩔 수 없이 경기도나 인천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다. 이들에게 출퇴근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면 국민행복시대의 실현은 요원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많은 고민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서민교통인 철도가 현실적 대안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꼽고 싶다. 이미 개발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도로만 가지고는 출퇴근 교통지옥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하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설계속도 200㎞/h급으로 계획되어 표정속도 100km/h 운행으로 수도권 출퇴근시간을 30분 이내에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박근혜 당선인도 GTX 추진을 대선 공약사항으로 약속했고,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올해 예산투입을 이끌어 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추진에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의 사업비, 토목사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서울·인천의 3개 시·도가 협력해야 하고, 정·관계의 이해 조정과 비수도권의 반대 등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손톱 밑의 가시를 없애지 아니하고는 국민행복시대는 요원하다. Alois Sstutzer ans Burno S. Frey의 통근 주제 연구에서 “통근에 22분(편도)이 소요되는 사람이 통근할 필요가 없는 사람만큼 행복해지려면 월 급여의 35.4%를 더 벌어야 한다”고 한다. 즉 현재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1시간 이상 수도권 거주 통근자 262만명의 월급을 3분의 1 이상 인상시켜 주는 효과와 맞먹는다. 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새 정부의 집권당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손톱 밑의 가장 큰 가시를 제거해야 할 책무를 느낀다. 또 수도권 퍼주기냐는 비난여론에 부딪힐 때 가장 힘들지만, 개통식의 그날을 상상하며 빙그레 웃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