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증명하듯 전 세계가 중병을 앓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가 일상화된 이래,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조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작년 말 방영된 SBS의 기획물 마지막 제국은 2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 직면해 있는 불평등 현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근대사회 이래 국민들의 생활보장이 국가의 제일선 임무가 되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라면, 지방정부는 외교안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한 복지국가는 인류의 이상이 현실화한 것으로 생각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고, 새로운 사회문제의 대두와 이에 대한 기존의 사회제도로는 대처가 어려우며, 새로운 제도적 대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특히 심각한 현상은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현상이다. 국가와 제도중심의 복지국가 시스템으로는 현재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은 어려우며, 경쟁중심의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쟁과 공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의 행위자로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본주의는 물질적으로 생활의 윤택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면에는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 가족 구성원 돌봄에서 오랫동안 기능해왔던 가족의 역할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그 역할을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대세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이 붕괴된 이상 어떤 주체든 이 역할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가와 사회가 이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그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 보육시설과 장기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비용 부담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물론 부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부담의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족 돌봄의 어려움의 결과는 유래가 없는 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2012년은 1.30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인류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사회를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가족의 역할은 달리 설정되었다. 돌봄에서 가족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 양육에서 가정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정하면 이러한 역할을 격려하고 유도하는 사회정책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동 양육은 전체 공동체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공동체 보육을 강화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가족중심의 복지제공 모형을 새로운 유형의 복지국가로 설정한 바도 있다.

과연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가족구성원 돌봄 등 가족의 전통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이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변화될 수 없는 현실인가? 가족해체를 전제하고 복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보면, 보육,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욕구에 맞추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실제 생활하는 가족을 중심에 두고 복지서비스를 기획하는 경우는 드물다. 불과 반세기 전에는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담당했던 돌봄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을 돌보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 해결책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경제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일차적으로는 가족공동체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