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관세청)는 2012년 수출입 동향에 관련된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요지는 이러하다. ‘세계무역 8강,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그 내용을 보자면,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2012.12.10)했다는 것인데, 먼저 수출을 보면 EU시장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5천481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로 EU 수출은 11.4% 감소했지만,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과 ‘한미FTA 효과’로 미국 수출이 증가(4.1%)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한 5천196억 달러를 나타냈고, 무역수지는 285억 달러 흑자, 2009년 이후 4년 연속 25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는 말이다.

이제 3월 15일이 되면 한미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이 된다. 2000∼2011년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대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서 경기지역은 평균적으로 수출 23.1%, 수입 27.7%, 그리고 무역수지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자. 2000년 경기지역의 대미 수출금액은 108억 달러이고 수입금액은 92억 달러로 약 1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비중에 있어 수출 28.67%, 수입 31.5%, 무역수지 18.77%를 기록했다. 대미 무역흑자의 약 19%를 경기도에서 기록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2011년에 와서 그 양상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경기지역의 대미수출은 약 112억 달러, 수입은 약 115억 달러로 모두 증가하였지만 수입증가가 더 커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약 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의 대미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약 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렇다고 할 때, 한미FTA의 ‘효과’에 힘입어 경기 경제가 대미무역 적자를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아래는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 측이 발효한 내용이다.

한미FTA 효과로 인해 2012년 한 해 동안 대미 수출이 4.1% 증가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꼼수가 숨어 있다.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는데, 정부 측 자료는 발효 이전인 2012년 1∼3월 치 모두를 포함시켜 놓았다.

특히 대미수출이 둔화되는 이유로 정부 측은 지금까지 유럽재정위기를 말해 왔다.

그런데 위 자료에서 보듯 한미FTA 발효직전인 2012년 2월 전년대비 약 47%의 기록적 수출증가를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또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무튼 대미수출액을 기준으로 2012년 1∼3월치를 빼면 전년대비 수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3월치 전부를 합하면 5억 달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결국 한미FTA ‘효과’란 발효 이전 수치, 곧 1∼3월까지를 억지로 산입해서 만든 통계의 매직인 것이다.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대목은 승용차수출이 19.5%로 대폭 증가했다는 대목이다. 이 또한 어이없는 매직이다. 왜냐하면 한미FTA 재협상 결과,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협정발효 후 5년차인 2017년에 가서야 철폐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때까지 자동차는 FTA와 전혀 무관한 품목인 셈이다. 그럼에도 버젓이 자동차수출이 한미FTA 효과로 19.5%나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자동차부품은 경기지역의 대미 핵심 수출품목이다. 있지도 않은 ‘효과’를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FTA에 매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