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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 올리기?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자꾸만 내려가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비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앞으로 5년이 괴로울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 반대 현상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시절의 높은 지지율이 정권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추락했고 이른바 광우병 정국 때는 10%대까지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아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있고, 역으로 지금 낮아도 앞으로는 지지율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지지율이 낮다는 사실은 그만큼 기대치가 낮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 실망할 확률도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부담 없이 벌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지지율에 만족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먼저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은 원천적으로 그렇게 높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번 대선은 유례없는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17대 대선과 비교하면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워낙 컸는데 이럴 경우는 야당 지지층 중 상당수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도 야당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는 다르다.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과거보다 현격히 적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에도 야권 지지층이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것만이 지지율 저조의 원인은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를 꾸릴 때부터 철저한 보안 위주의 행보를 보였다.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철통 보안이 먹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투명성을 통해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시대라는 말이다. 그런데 인사부터 꽉 막혀 보이니 지지율이 오를리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야당 지지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대에 맞는 리더십은 정치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여주면 되지만 상대 지지층을 흡수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은 상대의 지지층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은 민생 사범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생각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면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사면보다도 일단 사정(司正)을 통한 국민적 지지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은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과정일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끌고 또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짧은 시간 내에 올리기 위해서는 안성맞춤인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대 내각 구성원이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자신들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사정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사정의 순수한 의도보다는 정치적 음모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정의 본래 목적을 잃게 될 뿐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과 같은 인사 스타일로는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하나다. 지금과 같은 보안위주의 인사스타일을 바꾸면 정치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한 검증이 가능해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지율을 올리느냐 아니면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부담만 느끼며 국정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선인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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