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했다.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작게나마 일조한 사람으로서 뿌듯함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은 지면을 통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한 가지 이야기 해볼까 한다. 바로 수도권의 숨은 그늘, 경기도 북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경기 북부지역은 한마디로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접경지역이다. 수도권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휴전선을 따라서 배치된 수많은 군사시설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규제도 받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만 유독 이중삼중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늘 배제당하고, 개발을 하려하면 앞서 언급한 각종 규제를 받아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세기가 넘게 희생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국정감사 때 경기북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다. 나랏일 꽤나 안다고 자부하는 동료 국회의원들조차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필자에게 경기도에 이렇게 열악한 지역이 있는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그렇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기도 북부에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과 정치권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다큐멘터리는 현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 독자들께서는 꼭 한번 감상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린다.

경기 북부의 인구(316만명)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고, 면적은 4천264㎢로 서울시 면적의 7배에 이른다. 이 전체 구역이 전부 수도권 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의 44.4%나 된다. 반면 경기 북부의 고속도로 연장은 75km에 불과하여 경기 남부지역 535km의 12%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나마 경기 북부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요금이 비싼 민자고속도라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경기 북부의 도로보급률은 0.9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철도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후주택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

경기 북부의 열악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도 37호선이다. 파주부터 가평까지 72.7㎞를 연결하는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임에도 1999년에 착공하여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낮은 지가수준임에도 도로망이 열악하니 기업이 들어올 리 만무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관광지로 개발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며, 아울러 변변한 4년제 대학 하나 없어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도 어렵다.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대한민국처럼 분단의 역사를 겪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서독은 통일 이전에 접경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1971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했고, 세제혜택, 공공사업 우선발주, 기반시설 개발 등 지원정책을 20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도 접경지역의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 북부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기 북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 경기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상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이 한꺼번에 처리돼 개별법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크고 작은 노력들이 더해져 지난해 이루어진 2013년 예산심의 때 예년 같으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삭감 1순위이던 경기 북부 관련 예산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바 있다.

북부의 현실을 명확히 알리고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세기 넘게 희생해온 경기 북부 주민들의 눈물을 새 정부가 닦아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