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통계청 등 12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감사한 결과 실업.수출.교육 통계 등이 부정확한 추정치를 근거로 산출되고 있어 정책 수립에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는 고용.실업대책 수립을 위한 `실업통계'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어 수치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실업통계상의 추계인구와 2000년 11월 기준의 실제인구를 비교한 결과 경기도 소재 읍면의 경우 인구가 35만9천명이 과소예측된 반면 동(洞)은 70만1천명이 과도예측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통계청에서 중앙주민전산망센터를 통해 매월 집계되는 주민등록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실제인구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면서 부정확한 통계로 인해 실업정책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의과대학 입학정원 인력수급 정책마련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료제도발전위원회가 2002년 활동의사수를 6만5천510명으로 추정, 보고했으나 감사원이 의사수를 파악한 결과 6만1천909명에 불과해 입학정원 책정에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수출통계의 경우 유엔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출항일 기준'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출실적이 축소되거나 부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98년 수출통계의 경우 신고수리를 기준으로 할때 1천323억1천300만달러로 집계됐으나 출항기준시 1천274억5천700만달러에 불과해 차액이 48억5천600만달러에 달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신고기준은 1천504억3천900만달러였던 반면 출항기준은 이보다 많은 1천515억4천7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감사원은 예시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의 경우 건축물통계를 작성하면서 96년말 현재 건축물수가 701만9천954동으로 93년보다 130만동 증가했다고 집계했으나 같은 기간 건축허가 물량은 약 40만동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부부처간 통계조정기능 강화 ▲통계법 적용대상의 조정 ▲중복 통계조사 방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해당부처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