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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IN]체감도 낮은 복지예산 4조 시대

 

경기도 복지예산이 4조원을 넘어섰다. 복지국가로서의 사회보장제도도 완성되었고 웬만한 복지정책도 모두 흉내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목마르다.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와 인식은 증가하는 데 비해,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서비스대상자는 확대되고 있다.

양적팽창과 함께 복지수준의 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문제 또한 끊임없이 발생,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간과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사후약방문식 정책방향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구태의연하여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복지정책은 성장 논리에 밀려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 세계화, 시장화의 논리에 맡겨진 우리의 삶은 치닫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로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복지논쟁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경기도에서도 무한돌봄센터를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후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형거주자 등 복지사각지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관 중심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잠재된 민간자원을 이끌어 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민간차원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이웃사랑실천, 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복지교육은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며 이젠 멀리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인성교육 부재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 근로빈곤층, 가정해체, 다문화사회로 진입 후 발생하는 문제 등은 모두 사회적 병리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치와 철학의 바탕 위에 분명한 복지정책이 세워지길 바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도 복지교육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긴 하지만 청주, 평택, 인천, 제주 등 몇몇 지자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은 초등학생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교육의 장으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실시해오던 충청북도에 복지체험관이 건립되어 이미 운영되고 있다.

복지체험관에서는 복지교육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및 영상물 상영, 노인·장애인을 배려하는 에티켓, 휠체어나 흰 지팡이 사용법 등 이론교육과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노인체험, 점자·수화, 가상난청체험, 다문화체험, 휠체어체험 후 도로 및 시설체험, 실버용품 및 장애인용품 전시관 관람 후 체험소감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반시민이나 아동,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인식개선교육(복지교육,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나눔 실천)을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체험관의 건립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준비하는 시급한 사업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복지교육을 실시, 미래의 발전적인 복지국가와 인간적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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