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에 일본정부회계학회 회원의 초청으로 와세다 대학을 다녀왔다.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강경파로 통하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의 등장 이후에 경제가 약간 들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엔저 정책은 분명 일본 수출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줄 것이고, 늘어난 화폐는 소비 심리를 자극할 것이다. 이러한 활력을 통해 경제와 정치가 뭉치는 기회가 되는 듯하다. 최근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우익 인사의 주장이 내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희생양을 찾는 무모함으로 들리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무엇인가 활력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본에 비해 우리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있다는 느낌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의 이력을 보노라면 한국 부정부패의 종합판을 보여주고 있다. 도덕 불감증이 보편화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화된 비정상의 우리 사회

이러한 상황에 북한은 새 정부의 숨고르기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기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초기에 낙관적인 것이 없다.

우려되는 것은, 특히 경제에서는 선점 기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상황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100의 상황에서 50% 감소되어 50을 유지하다가 다시 50% 증가하면 75가 된다. 50% 감소했다가 다시 50% 증가하면 원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1월부터 저금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새 정부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더니 지금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의 흐름이 우리에게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인 학자와의 대화에서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 아직도 일본의 지하철은 몇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동전을 자판기에 넣고 티켓을 끊어서 사용한다. 기차에는 표를 확인하는 작업이 병존하고 있다. 일본인 학자들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일본의 행정이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신공공관리의 입장에서 다양한 행정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일본은 지금 학계에서 이를 연구하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와 관료는 동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입각한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2년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제출했지만 일본은 아직도 회계 기준만 논쟁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학계에 초청된 것도 한국에서 재무보고서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재무제표를 통해 새로운 행정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의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60여 년 전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는 우리가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이제는 행정 개혁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이내믹한 시민사회와 단체 활동이 그러한 정부 개혁을 촉구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축적된 행정의 경쟁력과 사회자본

최근의 경험을 보면 매번 새로운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는 탄핵,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 등 초기에는 위기 정부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버티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공직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축적해온 전문성과 경쟁력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위기 시에 공무원의 건강한 윤리와 전문성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해서 때로는 통제하고 견제하지만, 때로는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