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에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갈망하는 국민이 날로 늘고 있다.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자 하는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신음하는 궁핍한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중심축인 건강보험도 제도개선 요구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놓고 열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공약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선진국의 평균수준인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보장성 80% 확대’와 더불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문제, 이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 진료비가 급격히 팽창해 좋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것은 한시바삐 고쳐나가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복지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대표 주자로써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평등한 수혜를 주며, 모든 구성원에게 법률로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보험료 부과는 부담의 형평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부담형평성이란 생활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를 의미하며 이를 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해 현재 여러 가지 부과기준을 만들어 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험료 부담기준이 다른 데서부터 불만을 키운다. 심지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부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정의실현을 위해 30년의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쇄신안을 냈다고 들었다.

보장성 80% 달성 방안, 요양보험 개선방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방안은 현행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의료급여수급자까지 건강보험가입자로 포함시켜 전 국민을 통합 관리하며,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게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건강보험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면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성을 견지한 진정성 있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수혜를 받을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담보된다.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