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장관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했던 서러움을 날려버리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근무인력만 8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연간 예산도 과학 연구개발 17조,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2천억, 정보통신진흥기금 1조2천억 등 20조원에 육박한다.

새 정부의 ‘공룡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기로 확정됐다. 과천청사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올해까지 14개 기관이 이전했거나 떠날 예정이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14개 정부 기관이 새로 들어온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뒤 새 기관들이 입주하는 데 최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 도시기능 상실과 지역상권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래부가 과천청사에 입주해 도시 공동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공동화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과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과 음식점들은 미래부 입주를 크게 환영하면서도 공동화 현상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폐업한 음식점의 숫자는 21개다. 11곳의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폐업한 대형 음식점과는 규모의 차이가 커 과천 상인들이 체감하는 감소폭은 훨씬 크다.

과천의 상가 권리금은 예전에 5천만~1억원은 기본이었는데 이젠 권리금 자체가 사라졌다. 또 부동산에 상가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남아 있는 음식점 사장들도 장사 터전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 갑갑한 실정이라 한다. 과천 음식점들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빈자리를 채운다고 하지만 쉽게 기대하지는 못하는 눈치다.

그동안 과천시는 미래부 유치를 위해 ‘청사이전 과천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적극성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도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부를 정부과천청사에 입주시켜 달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하는 등 미래부 과천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

과천시의회도 “정부과천청사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떠나 지역상권 붕괴 등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과천청사 입주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도시계획권을 과천시로 위임하라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과천의 공동화 문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발품을 팔아야 한다. 미래부 과천 입주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치력을 발휘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는 도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