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행복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서민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김양택(56·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2일 ‘국민행복기금 소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9일 출범한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호평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성실 채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조장이라는 혹평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수혜대상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인 장기연체자를 집중 지원해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과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버티면 나라에서 빚을 갚아준다’라는 도덕적 해이 만연,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장기연체와 다중채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이들이 그동안 사회·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심각하다”며 “이들이 더 이상 사회·경제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국민행복기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국민행복기금 발표 이후 연체 채무자 제외, 채무조정 대상의 철저한 심사, 공공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여부 파악 등 강력한 대응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을 통한 채무조정 요건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본부는 지역본부(아주대 캠퍼스플라자), 수원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안양시청 서민금융상담창구 등 3곳의 상담창구를 포천(북부), 용인(남부, 미확정) 등 2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담인력도 현 8명에서 20명 이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초기 운영단계이다 보니 추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다양한 매체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각종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