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바야흐로 ‘복지국가’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복지’ 강화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노인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복지예산 논쟁이 일었던 것처럼, 이제 ‘복지’를 빼놓고서는 정부도 국가도 정치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10년 간 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가 내놓은 복지정책은 그 숫자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그만큼 복지 정책 집행을 위한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일이 늘어난 만큼 이를 수행할 인원 역시 늘어나야 정상이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이에 대한 지적은 안팎으로 적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울산, 성남, 용인의 복지공무원이 ‘일이 많고 힘들다’며 자살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복지정책은 그 특성상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을 현장 공무원이 일대일로 대면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고, 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일은 지자체의 가장 말단인 동네 주민센터로 몰리는 소위 ‘깔때기 현상’이 일어난다. 더군다나 업무뿐 아니라 그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복지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 마련은 참으로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200여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한 목소리로 울분에 가까운 호소를 했던 부분 역시 서울의 복지 대상자는 157.6%나 증가했지만 전담인력은 겨우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몇몇 지자체에서는 민원기간을 단축하라고 ‘스피드지수’까지 만들어 공무원들을 재촉하고 있다고 하니 ‘표’를 의식한 전시행정에 공무원들의 인권도 복지업무의 질도 무너지고 있다. 작년,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서울 은평구와 경남 거제에서 민원인이 자살했던 문제를 두고서도 담당 공무원이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민원인을 무성의하게 대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지만 인원 충원 역시 정부에서 그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넘기고 있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나마 개별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 서대문구는 과감하게 주민센터 인력을 개편해 ‘복지 허브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복지보조 업무 ‘3인 체계’에서 ‘6인 +α 체계’로 개편해 업무과중을 줄이고 있다. 남양주시는 ‘희망케어센터’를 지역에 4군데 만들어 44명의 민간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센터는 수혜자를 직접 만나 돌보고, 주민센터는 행정업무를 하도록 해 업무과중은 덜고 서비스의 질은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많은 지자체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개별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깨닫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대안적이고 일괄적인 처방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눈 감고서는 복지국가 시대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