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야기]초등학교 임원선거를 다녀와서
[선거이야기]초등학교 임원선거를 다녀와서
  • 경기신문
  • 승인 2013.04.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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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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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호 과천선관위 지도·홍보주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도 사용한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며 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그중 한 가지로 상식적이며 정상적 수준의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바로 시민들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과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체계적 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연수는 물론 다문화가정, 정당 관계자, 대학생, 일반인 연수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사회규범의 세대 간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이라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합리적 판단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방법은 무엇일까 생각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직접 체험해 보고 느껴가며 체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마다 실시하는 임원선거는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얼마 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눔이라는 이름을 가진 초등학교에 선거지원을 다녀왔다.

공직선거만큼의 규모가 큰 선거는 아니지만 한 학기 동안 자신들을 대표해 활동할 회장과 부회장을 직접 선출하며 자신들이 학교의 주인임을 깨닫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참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전방위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삶속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영국의 조사전문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167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해 최근 공개한 민주화 지수(Democracy Index 2012)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20위에 오르며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5개 평가부문 중 정치참여(7.22점)나 정치문화 분야(7.50점)의 평점이 선거절차 및 다원성에서의 높은 평점(9.17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정신과 정치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하는 분야를 지적해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참여의 장,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에서 마련된다.

이같이 제공되는 기회를 통해 아이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가진 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기성세대의 할 일이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력해야 할 일이다.

이 같은 어른들의 노력이나 투자가 장래에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달콤한 열매로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학교 이름만큼이나 순수한 학생들을 보며, 즐겁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며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민주주의는 살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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