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싫어하는 월요일, 요즘 그 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직장인들을 꽤 본다. KBS2에서 방영되는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을 보는 재미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미스 김은 3개월짜리 비정규직 계약직원이다. 그는 점심과 퇴근시간을 칼같이 지키며, 타 부서 상사의 지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따르지 않고, 회식은 몸과 시간을 버리는 자살테러일 뿐이기에 거부하며, 회사는 주어진 시간에 일하고 돈 받는 곳일 뿐이다. 드라마는 이런 미스 김을 부장님도 쩔쩔매는 직장의 슈퍼 갑으로 묘사하고, 시청자는 그를 보는 것이 통쾌하다.

이 드라마는 매회 “IMF 이후 16년 비정규직 노동자 800만 시대에 이제 한국인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고, 비정규직의 현실을 코믹하지만 가볍지 않게 다룬다. 비정규직은 임금은 물론, 휴가 사용, 동료 관계, 직원카드에 이르기까지 정규직과의 신분 구분이 확연하고, 무엇보다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늘 불안하다. 언제라도 대체 가능한 비정규직을 보며 불안에 떠는 건 정규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스 김은 우월감으로 치장한 정규직원들을 살아남기 위해 버둥대는 파리 목숨으로 일축한다. 로봇이 되기로 작정한 미스 김이나, 파리 목숨처럼 동동대는 정규직 모두 고용불안이 일상화 된 노동시장의 피해자들로, 우리사회에서 일과 직장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한다.

드라마가 묘사하는 것처럼,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이다. 공식 집계되는 비정규직 규모는 2012년 8월 현재 591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인데,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드라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8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양극화, 근로자의 고용불안, 빈곤의 심화를 가져오는 비정규직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었다. 2012년 8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6.6%로 10년 전인 2002년(67.1%)보다 악화되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 80.3%, 비정규직 39.0%에 불과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0.4%, 42.7%, 퇴직금 수혜율은 각각 80.2%, 39.6%로 그 차이가 심각하다. 올해 초 KDI가 주최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컨퍼런스에서 OECD 고용노동사회국 연구자들이 비정규직 해소를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특히, 비정규 현상에서 여성 비정규직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규모를 성별로 보면, 2012년 8월 남성 근로자의 27.2%, 여성 근로자의 41.5%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이후, 남성 비정규직은 2007년 8월 290만7천명에서 2012년 8월 275만7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279만6천명에서 315만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7∼2012년 사이, 경기도 비정규직 규모는 남성은 69만8천명(29.7%)에서 67만4천명(25.8%)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62만8천명(39.2%)에서 75만8천명(40.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몇 년간 비정규직이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제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정체된 반면 여성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이 분야 시간제 여성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대한 노동시장의 변화, 결혼과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정규직 재취업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여성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이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최근 경기도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공개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과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설계 및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특히 여성 노동시장 안정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