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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인프라 고령화’에 대비해야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1.4%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선진국들에 비해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고령화는 더 심해진다. 사회가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경제성장률도 점차 낮아지게 된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3% 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그로 인한 경제의 활력 저하는 부동산 시장의 수익성을 급락시킴은 물론 대형 아파트보다는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흐름을 만들어 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난 것도 결국은 인구 증가율 하락과 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고령자의 증가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소비의 위축, 자영업 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다양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프라 고령화도 심각하다.

인프라는 도로, 다리, 철도, 에너지, 상하수도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처리가 꼼꼼하기로 유명하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 일본에서도 고속도로의 터널이 붕괴되어 9명이 사망했다. 작년 12월 일본서 사고터널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천장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터널 구간을 달리던 자동차와 승객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 터널은 완공된 지 35년이 경과한 노후 인프라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도로, 다리, 터널 등 많은 인프라가 준공되었다. 1970년대에 경부·호남·영동·남해 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도로 포장률도 10%에서 33%로 급등했다. 한강에는 마포·잠실·영동·반포·천호·성수대교가 완공되었다. 그 중에서 성수대교는 15년이 지난 1994년에 붕괴되어 32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를 일으키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인프라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준공된 지 50여년 지난 경주 산대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되었고,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구미와 여수 산업단지에서 고위험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다. 이처럼 30년 이상 경과한 인프라의 증가로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고령화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법적으로 노인의 기준은 65세지만, 다리 터널 같은 시설물의 고령화 기준은 몇 년일까? 현재 건설관련 법령에 정해진 인프라 고령화의 기준은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철근콘크리트’ 건조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耐用年數)의 하한선인 ‘30년’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인프라 중 ‘30년’을 경과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프라 고령화율’로 정의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다리, 터널, 항만 등의 고령화 실태를 살펴보았다.

다리와 터널의 고령화율은 5%대로서 비교적 양호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철도교량은 고령화율이 28.5%, 철도터널은 8.8%로서 문제가 있었다.

옹벽의 고령화율도 10%를 넘어서 비교적 고령화가 심각한 편인데, 특히 철도용 옹벽은 고령화율이 60%를 넘어 유지보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수지를 포함한 용수전용 댐의 경우 내용연수 30년을 경과한 시설이 277개로 가장 많았고, 고령화율은 무려 57.6%에 달했다. 삶의 질과 밀접한 상하수도 가운데 30년 이상 된 시설 109개는 대부분 지방상수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향후 투자재원 조달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구로, 부평, 구미, 창원, 여수, 울산 등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해짐에 따라 리모델링과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고령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프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성 있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복지예산에 밀려 점차 비중이 줄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휴자금이 많은 민간 쪽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 건설투자 가운데 유지보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 가야 인프라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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