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광역시의회는 8조4천억여원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시가 재정위기와 더불어 유동성위기도 겪고 있기에 이번 예산안 처리는 시민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인천시와 시장이 시정의 주요과제로 삼았던 원도심 활성화사업도 이번 추경의 주요대상사업이어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고통 받아온 다수 원도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편성 방향인지도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와 의회의 추경과정을 두고 뒷말이 많다. 우선 재정 및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자산매각으로 들어온 2조원 규모의 세입이 그동안 어떻게 쓰였는지이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이 주요 현안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 사업예산의 출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인천시장이 ‘5·30 인천시 재정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경과된 시점이기에 시와 의회는 추경에 앞서 현재의 시 재정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했다.
지난 3월 말, 예산감시단체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 재정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자산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현금유동성을 벗어나는 데 쓰였을 뿐 재정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은 계속 줄고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5천억원 이상의 지방채도 발행하면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상황이다. 게다가 터미널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터미널 건립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원도심 사업예산을 세울 수 있는가다. 현재 터미널 매각 후 심각한 운영적자를 겪고 있는 교통공사는 시로부터 매년 250여억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인천메트로와의 통합으로 800억원의 법인세도 내야할 처지다. 또한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도화구역 등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공사도 부채비율이 356%에 이르는 등 8조원 대의 빚더미를 안고 있어 시의 재정위기 극복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추경에 앞서 이러한 시 재정 상황부터 점검하고서 심의에 임해야 했다. 그러나 원도심 사업이 시의 주요시정 현안이란 명분에 편승해서 우선순위 예산으로 편성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애초 14개 원도심 선도 사업을 계획했다가 선정기준 논란이 일자 7개 사업으로 줄었고, 이후 1개 사업이 추가됐다. 항간에는, 내 지역구엔 왜 선도 사업이 없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졌다고 한다. 의원들이 이러할진대 선정되지 않은 대다수 정비사업 지구와 재생사업 지역은 어떠할까. 시와 의회는 선정되지 않은 지구를 지원하고자 같은 규모의 정비기금예산을 편성했다지만 집행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주요시정을 펼치려면 그동안의 재정 및 유동성 위기 극복현황을 밝히고 향후 시정방향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다.
시의회는 다급한 나머지 인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사항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원도심 사업을 전액 시비지원하려면 보조금조례 개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민공청회 등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한 채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예산·결산은 물론 입법권한도 갖고 있는 의회가 위법성 소지가 있는 의정을 펼친 것이다. 시 재정위기를 초래한 데는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사업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도 짚어야 한다. 계획재정, 투명재정을 실현하도록 법적으로 설치한 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이다. 그간 단체장의 의중을 따르는 위원회였기에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시의회는 또다시 지난 시정부와 의회가 보인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시의회 추경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성을 고발코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재정위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대시민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기를 간곡히 바랄 뿐이다.
